주택관리사보 2차 근린생활시설 · 제14회 21번 해설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누어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피소
- ② 의원
- ③ 마을회관
- ④ 일반음식점
- ⑤ 변전소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누어 정한다. 대피소·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의 사목, 의원은 라목, 변전소는 아목에 열거되어 있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자목에 열거되어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의원·마을회관·대피소·변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록에 있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목록에 있다. 어느 목록에 적혀 있는지가 곧 답이다.
용어 설명
- 근린생활시설
-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시설로, 건축법상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뉜다. 어떤 시설이 어느 쪽인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피소는 별표 1 제3호 사목에 마을회관 등과 함께 열거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② 의원은 별표 1 제3호 라목에 열거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③ 마을회관은 별표 1 제3호 사목에 열거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④ 일반음식점은 별표 1 제4호 자목에 열거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정답)
- ⑤ 변전소는 별표 1 제3호 아목에 열거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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