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수선 · 제14회 29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옳은 숫자는?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받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를 층수가 21층 이상이…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7
- ② 12
- ③ 15
- ④ 20
- ⑤ 21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받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정한다. 따라서 빈칸은 21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용어 설명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7층은 21층 이상이라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② 12층은 21층 이상이라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③ 15층은 21층 이상이라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④ 20층은 21층 이상이라는 기준에 1층이 모자란다.
- ⑤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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