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제14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곳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묻는다. 문항의 정답은 「주택공영개발지구」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말이 정답이다. 지금 주택법에는 이 지정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 우려가 큰 곳을 따로 지정하던 제도의 이름을 묻는 문제다. 지금 주택법에는 이 제도가 남아 있지 않다.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