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점검 · 제15회 16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③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점검기록표는 관리업자가 아니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기록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관리업자가 기록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한다는 ③도 옳지 않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③ㆍ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이므로 소화기구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지금은 점검기록표를 관리업자가 아니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기록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24조 제1항) 관리업자가 기록하여 부착한다는 ③도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적용되고 소화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⑤가 틀렸다. 또 지금은 점검기록표를 관계인이 게시하게 되어 있어 관리업자가 부착한다는 ③도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등과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②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등과 기숙사가 포함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지금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한다는 이 보기는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소화기구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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