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제15회 20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②가 옳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공장은 제외되고(제11…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층수 20층,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④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②가 옳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공장은 제외되고(제1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8조 제1항), 건축허가의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제18조 제4항), 가설건축물은 신고한 후 착공한다(제20조 제3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②가 맞다.
용어 설명
-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신고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등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도지사 승인 대상이고 공장은 제외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0층 8만 제곱미터인 공장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②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4항). 4년 이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문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지역계획ㆍ도시ㆍ군계획을 위한 제한은 제2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다.
- ④ 대수선은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등으로 정해져 있어 비내력벽의 수선은 대수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신고 대상(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⑤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착공한 다음 신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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