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제16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증축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이므로, 첫째 빈칸은 15, 둘째 빈칸은 10분의 3이어서 ⑤가 옳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지금 조문은 같은 내용을 「15년」「30퍼센트」로 적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고 덧붙이는데, 문항은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15가 맞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낡은 공동주택은 15년이 지나면 각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30퍼센트)까지 넓혀 짓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5년과 10분의 3을 고른 ⑤가 맞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일정 연수가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 세대수 증가형 증축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로,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고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선택지별 해설

• ① 연수는 15년이고 비율은 10분의 3이어서(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20과 10분의 1을 넣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연수는 15년이고 비율은 10분의 3이어서(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20과 10분의 2를 넣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비율 10분의 3은 맞지만 기본 연수는 20년이 아니라 15년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옳지 않다.
• ④ 연수 15는 맞지만 비율은 10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3(30퍼센트)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옳지 않다.
• ⑤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므로 15와 10분의 3을 넣은 이 조합이 옳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