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권리변동계획 · 제23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주택법 제72조 제3항). ④는 이 기간을 20일로 적어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주택법 제72조 제3항). ④는 이 기간을 20일로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대수선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동의 철회 시기에 관한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계획 협의 요청에 답해야 하는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그래서 20일이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용어 설명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 권리변동계획
-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해 세우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을 때 함께 수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수선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가목). 옳은 지문이다.
- ②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7조). 옳은 지문이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주택법 제69조 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기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주택법 제72조 제3항). 20일이라고 적은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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