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제22회 51번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빈칸에는 50이 들어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0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5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빈칸에는 50이 들어간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증가 세대수를 시행령이 50세대로 정하고 있다(주택법 제6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유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주택법 제66조제6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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