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주요시설 · 제17회 41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사업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한다(제29조제2항).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사업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③⑤는 법 제29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은 입주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점검하고 고치는 계획이다. 사업주체가 조정한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시기와 비용 등을 정해 두는 계획으로,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 사용검사 때 제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주요시설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용부분 시설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법 제29조제1항제3호).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도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법 제29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법 제29조제1항제3호).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도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법 제29조제2항·제3항). 사업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앞당길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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