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사용계획서 · 제21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ㄱ·ㄷ·ㄹ이 옳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시행령 제31조제7항), 사용은 관리주체가 작성한 사용계획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시행령 제31조제5항). ㄴ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어(법 제30조제2항제2호) 옳지 않고, ㅁ은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여(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충당금은 소유자에게서 걷고, 안 팔린 세대 몫은 사업주체가 내며, 쓸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분양전환 주택은 인계한 달부터 적립한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제30조제1항).

사용계획서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내용, 위치, 설계도면, 공사기간·방법, 범위·예정금액, 발주 방법을 담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이다(시행령 제31조제5항).

보기별 해설

• 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제30조제1항). 옳다.
• 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제30조제2항제2호).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ㄷ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31조제7항). 옳다.
•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시행령 제31조제5항). 옳다.
• ㅁ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ㅁ 조합이다. ㅁ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
• ② ㄴ·ㄹ 조합이다. ㄴ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
• ③ ㄱ·ㄷ·ㄹ이 모두 옳아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④ ㄴ·ㄷ·ㅁ 조합이다. ㄴ·ㅁ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
• ⑤ ㄴ·ㄹ·ㅁ 조합이다. ㄴ·ㅁ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