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적용의 완화 · 건축관계자 · 제17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관계자가 적용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법 제42조(대지의 조경)ㆍ제43조ㆍ제46조(건축선의 지정)ㆍ제55조(건폐율)ㆍ제56조(용적률)ㆍ제58조ㆍ제60조ㆍ제61조 제2항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50조의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기준은 여기에 들지 않아 ①이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쓸 때는 법 기준을 그대로 맞추기 어려워 일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준다. 조경, 건축선, 용적률, 건폐율은 느슨해지지만 내화구조와 방화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적용의 완화

건축관계자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하는 제도다(건축법 제5조 제1항).

건축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한다(건축법 제5조 제1항).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 관한 기준은 법 제50조에 있는데,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는 조문에는 들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② 대지의 조경은 법 제42조에 있는 기준으로, 완화 대상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한다.
• ③ 건축선의 지정은 법 제46조에 있는 기준으로, 완화 대상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한다.
• ④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 제56조에 있는 기준으로, 완화 대상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한다.
• ⑤ 건축물의 건폐율은 법 제55조에 있는 기준으로, 완화 대상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