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 기본계획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제18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므로(주택법 제71조 제1항)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같은 조 제1항·제3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맞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②가 말하는 조례 사항의 주체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로 정해져(시행령 제80조 제2항) 문항의 「도」와 달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③ 둘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80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큰 도시가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미리 짜 두는 계획이다. 법은 이 계획을 10년마다 세우라고 하는데, ③은 5년이라고 해서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생기는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다(주택법 제2조 제26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 행위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선택지별 해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으로 주택법 제71조 제1항에 맞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기본계획에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주택법 제71조 제1항 제6호). 문항은 조례의 주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는 골격은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이지만, 조례의 주체를 「도」로 적은 문언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주택법 제71조 제1항). 5년 단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작성기준과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주택법 제71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제7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