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18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법인이 아닌 경우를 자산평가액으로 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호). ②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경우를 거꾸로 설명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이 2천만원 이하여서(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1천만원 이하로 적은 ⑤도 옳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②·⑤ 둘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회사(법인)가 아닌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을 뜻한다. ②는 이 둘을 서로 바꿔 말해서 틀렸다. 또 ⑤의 과징금 한도는 지금 법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 있다.

용어 설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나목).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이다(같은 호 가목).

선택지별 해설

•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형태로 본 설명이다. 지금 정의는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이라고 적어 표현은 다르지만 취지가 같아 옳은 설명이다.
• ② 「자본금」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 자산평가액을 말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호). 법인이면 자산평가액, 법인이 아니면 출자금이라는 설명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정답)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제2항). 문항은 과징금 상한을 1천만원 이하로 적어 옳은 지문으로 두었으나, 지금 조문은 2천만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