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소방시설공사 · 제19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속하고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므로, 2년으로 연결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 별표 4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②)와 자동제어설비공사(③)를 3년,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④)와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⑤)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공동주택은 공사 종류마다 하자에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표가 시행령 별표 4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소방시설공사는 3년이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급한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은 별표 4가 정한다(시행령 제36조제1항).

소방시설공사

별표 4 제13호의 공사로 소화설비공사·제연설비공사·방재설비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속하며 별표 4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2년으로 연결한 이 선택지가 옳지 않다.(정답)
• ② 정답이 아니다. 홈네트워크망 공사를 2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 ③ 정답이 아니다. 자동제어설비공사를 2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 포함)는 3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 ④ 정답이 아니다.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를 3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대지조성공사는 5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
• ⑤ 정답이 아니다. 홈통 및 우수관공사를 4년으로 연결했으나 지금 별표 4에서 지붕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 포함)는 5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연결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