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정근로시간 · 제19회 70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게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 · 빈칸 2 15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빈칸 1 1 · 빈칸 2 15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게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첫 빈칸은 1, 둘째 빈칸은 15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년을 못 채웠거나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꼭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된다.
용어 설명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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