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멸실 · 관리자 · 제19회 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이 묻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건축법 조문(제35조·제35조의2·제36조)은 2019. 4. 30. 삭제되어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ㄴ.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철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ㄷ.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멸실에 따른 신고업무의 처리를 위해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이 문항이 기대는 건축법의 유지·관리와 철거 신고 조항은 삭제되었고, 지금 건축물관리법은 철거를 허가 대상으로 하며(제30조 제1항)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둔다(제40조 제2항).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것이 ㄷ 하나뿐이어서 어느 조합도 정답이 되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이 문항이 묻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건축법 조문(제35조·제35조의2·제36조)은 2019. 4. 30. 삭제되어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정한다. 정답은 ㄴ·ㄷ이 옳은 ③이다. 멸실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점은 지금도 같지만(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철거 신고와 지원센터 규정은 지금 달라져 문항 그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없애는 절차는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 갔다. 건축물이 없어지면 30일 안에 신고한다(ㄷ). 철거는 문항에서는 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적었고(ㄴ), 지금은 허가가 원칙이다. 점검은 관리자가 하고(ㄱ), 시장 등은 지원센터를 둘 수 있을 뿐이다(ㄹ).
용어 설명
- 멸실
-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없어지거나 해체되어 없어진 것을 말한다.
- 관리자
-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축물관리법상 점검·신고의 의무자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옳지 않다. 정기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실시하고(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대상임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시장 등이 점검한 뒤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ㄴ 옳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신고한다는 서술이다. 다만 지금은 건축물 해체를 허가 대상으로 하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 등만 신고로 갈음하도록 정한다.
- ㄷ 옳다.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지금도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 ㄹ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명칭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ㄴ·ㄷ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ㄹ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ㄹ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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