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요구조부 · 대수선 · 제19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30층 미만이어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나머지는 건축·리모델링·건축주·주요구조부의 정의를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가 높으면 고층건축물이다.

용어 설명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대수선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뿐 아니라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② 옳지 않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대수선도 포함된다.
• ③ 옳지 않다.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건축주이다.
• ④ 옳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정답)
• ⑤ 옳지 않다. 기둥·바닥·보는 주요구조부에 들어가고, 제외되는 것은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