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제19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는 이를 「최대한」이라고 바꿔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지정·해제의 절차(심의, 공고·통보, 지정 사유 소멸 시 해제, 장관과 시·도지사 사이의 의견 청취·협의)를 맞게 설명한 것이다.

투기를 잡자고 지역을 묶는 것이니 필요한 만큼만 좁게 묶어야 한다. 「최대한 넓게」는 정반대 말이다.

① 옳다.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최대한」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정답)
③ 옳다.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제3항).
④ 옳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제4항).
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제5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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