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상환사채 · 제19회 53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 이상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따라서 빈칸에는 300이 들어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00입니다.
- 1.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3.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 )세대 이상일 것
정답 3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건설 실적을 「300세대」로, 근거를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로 적고 있으나, 지금 같은 기준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에 「300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숫자는 같아 정답(3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 이상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따라서 빈칸에는 30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으로 갚는 사채를 내려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300채 이상 지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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