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 제20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개별기준 마목 2)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도 자격정지 6개월이다. 따라서 ㄱ이 자격정지 3개월, ㄴ과 ㄷ이 자격정지 6개월인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8

쉬운 설명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처음에는 자격정지 3개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자격정지 6개월을 받는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멈추는 처분이고,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자격정지 3개월로 되어 있으나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 ② ㄴ이 자격정지 3개월이고 ㄷ이 자격취소로 되어 있으나,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 ③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로 별표 8의 처분기준과 같다.(정답)
• ④ ㄷ이 자격취소로 되어 있으나 3차 위반도 자격정지 6개월이다.
• ⑤ ㄱ이 자격정지 6개월이고 ㄷ이 자격취소로 되어 있으나,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3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