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정근로일 · 연대책임 · 제20회 36번 해설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①②③④는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법 제6조 제3항·제7항의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날에는 사용자가 그날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그날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 연대책임
-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제6조 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7조). 옳은 지문이다.
- ② 도급제 등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시행령 제4조). 옳은 지문이다.
- ③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3항). 옳은 지문이다.
- ④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법 제6조 제7항). 옳은 지문이다.
- ⑤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법 제6조 제6항 제1호).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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