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등 · 제20회 69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이 문항의 정답은 10분의 3(100분의 30)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0분의 3입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0분의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10분의 3이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이 감사 요청에 필요한 동의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은 10분의 2가 된다.
핵심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10분의 3(100분의 30)이다.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은 이 비율을 10분의 2로 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10분의 3이 정답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분의 2가 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사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묻는다. 시험 당시 정답은 10분의 3이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10분의 2 이상이다. 시험 정답은 그대로 두고, 지금 법은 따로 알아 두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감사 요청의 동의 비율은 전체 입주자등을 기준으로 센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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