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실소유자 · 매도청구 · 제20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사용검사를 받은 뒤 주택단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에게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은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토지가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때 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제1항·제4항). 소송은 소유자들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선정한 대표자가 제기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기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용검사 뒤에 남의 땅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땅 주인에게 시가로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이끄는 것은 소유자들이 뽑은 대표자이고 관리업체가 아니다.

용어 설명

실소유자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를 말한다(법 제62조제1항).

매도청구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팔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으로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제62조제5항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62조제1항의 주택에는 복리시설이 포함되므로 복리시설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제62조제2항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옳지 않다. (정답)
• ⑤ 제62조제6항은 매도청구로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