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제20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ㄴ·ㄷ)가 정답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ㄷ), 자체점검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ㄴ). ㄱ(검사 현장에 관리주체와 자체점검자를 참석시킨다는 서술)과 ㄹ(검사주기 도래일을 「월의 말일」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지금 조문(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지금은 점검 결과의 입력 기한이 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어서 ㄴ의 「5일 이내」와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법제처 원문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승강기는 처음 설치한 뒤 15년이 지나면 더 꼼꼼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하는 쪽은 매달 점검한 기록을 전산망에 올려야 한다. 반면 지금 조문에는 검사 때 누구를 현장에 불러야 한다거나 검사일을 월말로 맞춘다는 규정이 없다.

용어 설명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의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완성검사(지금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는 정밀한 검사이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기록 등을 입력하는 전산망이다.

자체점검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승강기 검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와 자체점검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검사에 관한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없고, 지금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도 없다. 정답 ②에 포함되지 않는 지문이다.
• ㄴ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구 법 제17조 제1항). ㄴ은 옳은 지문이다(정답 ②에 포함). 지금은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입력 기한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점검 결과의 구분도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 세 가지로 정한다.
• ㄷ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지금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으로 용어만 바뀌었다(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옳다.
• ㄹ 검사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주기를 어떻게 셀지는 지금 시행규칙 제54조 제7항이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할 뿐,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이라는 기준은 없다. 정답 ②에 포함되지 않는 지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옳지 않으므로 ㄱ·ㄷ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ㄴ·ㄷ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③ ㄹ이 옳지 않으므로 ㄷ·ㄹ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ㄱ·ㄹ이 옳지 않으므로 ㄱ·ㄴ·ㄹ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ㄱ·ㄹ이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 조합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