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 제20회 55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35, 15가 정답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5 · 빈칸 2 15입니다.
-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상
- 2.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하
정답 빈칸 1 35 · 빈칸 2 1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35, 15이다. 문항은 공공분양주택을 100분의 15 이하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100분의 30 이하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35, 30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35, 15가 정답이다.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공공분양주택을 100분의 15 이하로 적고 있고, 지금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 100분의 30 이하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전체 집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100분의 35 이상 지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상한은 이 문항에서는 100분의 15이고, 지금 법은 100분의 30으로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 공공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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