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제21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열거한다.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은 의결사항이지만 그 주민공동시설에서 어린이집 등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이 의결사항이라는 ②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사항은 시행령에 번호를 붙여 열거되어 있다.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은 이에 들지만 어린이집은 그 시설에서 빠지므로, 어린이집을 포함한다는 ②는 열거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 ②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은 의결사항이지만 어린이집 등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되어, 어린이집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의결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정답)
•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 ④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은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