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전세주택 · 제21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제2항, ㄴ은 같은 조 제4항, ㄷ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장기전세주택 정의에 부합해 옳다. ㄹ은 법 제3조의2제3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의 건설·매입·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것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공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ㄱ),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고려할 의무(ㄴ), 장기전세주택의 뜻(ㄷ)은 모두 법이 정한 내용이다. 반면 법은 국가 재정보다 주택도시기금을 먼저 배정하라고 하므로 ㄹ은 거꾸로 되어 있다.

용어 설명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보기별 해설

•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3조의2제2항). 옳은 설명이다.
•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제3조의2제4항). 옳은 설명이다.
• ㄷ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옳은 설명이다.
• ㄹ 제3조의2제3항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정한다. 국가의 재정을 먼저 배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도 옳은 설명이어서 ㄱ·ㄴ만 고른 조합은 틀렸다.
• ②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③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ㄹ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ㄷ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ㄹ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