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긴급안전점검 · 제22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므로 ⑤이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7항),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제2항제5호). ㄱ은 제1종시설물의 정기 정밀안전진단(제12조제1항), ㄴ은 긴급안전조치(제23조제1항)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공기업은 공공관리주체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다. 긴급안전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고, 시설물관리계획에서 유지관리 비용 부분은 뺄 수 없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공공관리주체에 든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제3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같은 법 제2조제7호).

시설물관리계획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수립ㆍ시행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다(같은 법 제6조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ㄷ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관리주체는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제7항).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ㄹ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제2항제5호). 이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때뿐이어서, 관리주체가 수립할 때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에 들지 않는다. 이 조합은 틀렸다.
• ② ㄱ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에 들지 않는다.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에 들지 않는다.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에 들지 않는다. 이 조합은 틀렸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