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결의서 · 제21회 62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리모델링설계의 개요·공사비·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유자가 100명이므로 100명, 곧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00입니다.
-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1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리모델링설계의 개요·공사비·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유자가 100명이므로 100명, 곧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별표 4
쉬운 설명
리모델링을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하려면 다수결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가 100명이면 100명 전부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
- 결의서
- 리모델링설계의 개요·공사비·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을 적어 동의를 받는 문서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