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0회 72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④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정한다. 즉 '급여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다.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제4조),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급여에 우선하며(제3조), 일정 요건의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제5조의2),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9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법의 급여는 다른 법령의 보호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있고 나서야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반대로 '급여가 먼저'라고 말해서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옳다.
-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므로 옳다.
- ④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보충성의 원칙' - 부양의무자·타법 보호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