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본계획 · 제10회 84번 해설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본계획을 짤 때 미리 상의해야 하는 상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 장관들이다.

용어 설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과 재원 등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정답)
• 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암기팁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의 순서로 외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 상대가 아니라 확정 후 통보받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