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 제19회 74번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는 상담소 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상담 등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는 상담소 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상담 등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①은 이와 반대로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다. ①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 '의사에 반해도 상담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 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원칙(법 제2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24조는 상담소 등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밀 엄수 의무(제30조)로 옳다.
-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현행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위임 규정으로 옳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제27조제1항)으로 옳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암기팁
성폭력방지법의 핵심 원칙은 '피해자 의사 존중' — 의사에 반해서 상담ㆍ지원을 강행할 수 있다는 문장은 항상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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