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여성·정신건강 관련 법률 · 제17회 73번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신고체계 구축,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유해환경 개선, 피해자의 직업훈련·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을 포함해 8가지를 열거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 ㄴ.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 ㄷ.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 ㄹ.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신고체계 구축,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유해환경 개선, 피해자의 직업훈련·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을 포함해 8가지를 열거한다. 보기의 ㄱㄴㄷㄹ은 이 중 4가지에 해당하므로 전부 옳다.
법령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조문에 ㄱㄴㄷㄹ 넷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 고른 것은 ㄷ,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② ㄴ,ㄷ만 고른 것도 ㄱ,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ㄱ,ㄷ,ㄹ은 ㄴ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ㄴ,ㄷ,ㄹ은 ㄱ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⑤ ㄱ,ㄴ,ㄷ,ㄹ 모두 제3조제1항의 책무에 해당해 옳다.(정답)
암기팁
제3조는 신고체계·조사연구교육홍보·시설설치·사회복귀지원·협력체계·유해환경개선·법령정비 등 국가 책무를 폭넓게 나열한 조문이라 보기 4개가 전부 걸리는 구조로 자주 출제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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