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례적 평등 · 열등처우의 원칙 · 제10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비례적 평등(형평, equity)은 개인의 기여ㆍ욕구ㆍ능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비례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가치다. 따라서 비례적 평등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 즉 자원배분의 기준(기여도ㆍ욕구ㆍ능력 등)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평등ㆍ자유): 평등을 수량적 평등ㆍ비례적 평등(형평)ㆍ기회의 평등으로, 자유를 소극적 자유ㆍ적극적 자유로 구분하는 사회복지정책 가치론

쉬운 설명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또는 '더 낸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게 비례적 평등이다. 이걸 하려면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더 줄지부터 정해야 한다.

용어 설명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ㆍ기여ㆍ능력 등의 차이에 비례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평등 개념. 형평(equity)이라고도 한다

열등처우의 원칙

공공부조 수급자의 처우 수준이 최하층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가치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판단 기준으로 작동한다.
• ②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정답) — 무엇을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기여ㆍ욕구ㆍ능력 등)를 정해야 비례적 배분이 가능하다.
• ③ 보험수리원칙은 낸 보험료(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형평) 가치를 반영한다.
•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수급자와 최하층 근로자의 처우를 차등화하는 원칙으로,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형평)과 관련된 가치다.
• 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뜻한다.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는 자유를 뜻한다.

암기팁

비례적 평등=형평=차등의 기준이 먼저.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자유, 적극적 자유=할 수 있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