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 제11회 85번 해설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④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연령·시설 구분·자격취소 요건·기관 역할이 실제 법 내용과 어긋난다. 따라서 정답은 ④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지키는 정책을 국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용어 설명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로우대 대상은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의 자다.
-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한 기간이 3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④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업무를 담당한다.(정답)
- ⑤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다.
암기팁
경로우대는 '65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 재화 생산·판매 직접 담당은 '일자리지원기관'으로 짝을 정확히 구분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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