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제11회 87번 해설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은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③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④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신보건법(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은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자의입원)을 권장하는 것은 이 기본이념과 정반대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이 지향하는 방향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는 것을 최대한 늘리는 쪽이지, 보호자가 대신 결정해 입원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쪽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본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로, 비자의입원의 한 유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의 기본이념과 반대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본인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정답)
- ④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암기팁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지역사회 중심·자의입원 권장'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권장'이 나오면 반대로 뒤집힌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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