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여성·정신건강 관련 법률 · 제11회 89번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 ②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다국어 서비스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서술은 실제 법 내용과 반대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는 여러 언어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에 준용된다.
- ②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정답)
-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암기팁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생활정보·교육·의료·가정폭력보호·다국어서비스까지 폭넓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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