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2회 51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④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은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조문과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제10조(급여수준 향상 노력·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의 매년 공표), 제11조(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의 이송), 제13조(수급권 제한·정지 시 최소범위 원칙)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한번 포기해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되찾을 수 있다. ③번은 이를 거꾸로 말해 틀렸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② 제10조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출제 당시 최저생계비)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제14조②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다.(정답)
- ④ 제11조②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제13조②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수급권 '제한·정지'는 최소범위, '포기'는 취소 가능 — 서로 다른 조문의 짝을 헷갈리지 말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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