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제9조). 제14조제1항은 이 권리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원칙적으로 포기는 허용되고, 그 방식이 서면 통지여야 한다는 뜻이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틀린 서술이다. 말로 알리는 것은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포기했다고 끝이 아니다. 그 포기는 다시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한번 포기했다고 영영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포기할 수 없다(제14조제3항). 수급권 포기가 제3자나 공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자유롭게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포기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양도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제12조). 포기는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