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독립회계 · 제12회 75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③은 공단이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③은 공단이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답은 ④이다. ①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는 점에서, ②는 보험자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점에서, ③은 보험료가 통합 징수되지만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⑤는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를 우선한다고 서술한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법은 오히려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지만(통합 징수), 돈 관리 장부는 서로 다른 회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용어 설명
- 독립회계
- 다른 재원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회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③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공단은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정답)
- 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암기팁
보험료는 '통합 징수, 구분 고지, 독립회계 관리' — 세 단계를 헷갈리지 말 것. 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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