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서는 "공단")이다. 관장(정책 책임 주체)과 보험자(실제 운영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따로 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되는 구조다.

다만 공단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원칙의 예외다.

시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입자)'를 자주 뒤바꿔 묻는다. 보험자는 언제나 공단이고, 가입자(국민)가 피보험자다 — 이 둘을 바꿔 쓴 서술이 반복해서 오답으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