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점증모형 · 초합리성 · 제12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과거 정책에 약간의 수정을 더해 정책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켜본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설명한다. 합리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이 아니라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보는 모형이며, 제한적 합리성 아래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은 만족모형이다.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소와 함께 직관·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모형이고,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합되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이론 근거

정책결정 이론모형 — C. E. Lindblom 외: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학의 통설적 유형론.

쉬운 설명

점증모형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조금씩 고쳐가며, 여론 반응을 보고 또 조금씩 다시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형의 이름과 설명을 서로 바꿔 놓은 것이다. 완전한 합리성은 합리모형, 적당히 만족할 대안 선택은 만족모형, 초합리성은 최적모형, 우연한 결합에 의한 결정은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다.

용어 설명

점증모형

기존 정책을 토대로 소폭의 수정을 거듭하며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고 보는 모형으로 린드블롬(Lindblom)이 제시했다.

초합리성

직관, 통찰, 창의성 등 논리적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판단 요소를 가리키며 최적모형에서 강조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만족모형이므로 옳지 않다.
• ②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보는 것은 만족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고 여론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고 설명하므로 옳다.(정답)
• ④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⑤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질적 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최적모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합리모형=완전합리성, 만족모형=제한적합리성·만족대안, 점증모형=소폭수정+여론반영, 최적모형=초합리성,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정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