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이론모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2회 · 16회
3 쉬운 설명
정책결정 이론모형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모형을 가리키며, 합리성의 정도와 접근방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구분되고 각 모형은 서로 다른 저자가 제시한 별개의 원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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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은 자주 뒤바뀌어 출제된다.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이성을 전제로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만족모형(H. Simon)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제한된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을 갖지 못하고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제한적 합리성'을 합리모형에, '최선의 대안'을 만족모형에 붙이면 서로 뒤바뀐 설명이 된다.
점증모형(C. E. Lindblom)은 기존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과거 정책에 약간의 수정을 더해 결정하며,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최적모형(Y. Dror)은 체계 전체의 성과를 최적화하려 하며 합리적 요소와 함께 직관·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반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는 설명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Cohen, March & Olsen)의 특징이다.
혼합모형(A. Etzioni)은 중요한 사안은 합리모형처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점증모형처럼 부분적으로 결정하는 절충적 접근이다. 이 역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는 설명을 혼합모형에 붙이면 옳지 않다 — 그 설명은 쓰레기통모형의 것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합리모형=완전한 정보와 이성을 전제로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만족모형(H. Simon)=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모든 대안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 — '제한적 합리성'을 합리모형에 붙이면 오답.
- 점증모형(C. E. Lindblom)=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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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모형(A. Etzioni)=중요한 사안은 합리모형처럼 포괄적으로, 세부적 사안은 점증모형처럼 부분적으로 결정하는 절충 접근.
- 최적모형(Y. Dror)=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며, 합리적 요소에 직관·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더한 질적 모형.
- 쓰레기통모형(Cohen, March & Olsen)=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 이 설명을 혼합모형·최적모형에 붙이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