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14회 70번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됐고, 사각지대 발굴·지원방안을 포함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최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 ㄴ.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 ㄷ.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한다.
- ㄹ.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됐고, 사각지대 발굴·지원방안을 포함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름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었고, 4년마다 세우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고, 사각지대 발굴 대책도 담는다. 네 보기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지역사회보장계획=4년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사각지대 발굴 포함으로 세트 암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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