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4회 56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고(제14조제2항), 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며(제12조),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격년이 아님) 공표해야 하고(제10조),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제11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라면 애초에 포기할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 내용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③ 국가가 매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며 그 주기도 격년이 아니라 매년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 ⑤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수급권 포기는 '취소 가능', 양도·담보는 '금지', 신청 오기관은 '이송'으로 각각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