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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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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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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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다(제9조). 법은 이 권리를 수급자 스스로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보호한다.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제13조제1항의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예외 단서가 없다. 양도·담보 제공·압류의 금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만 '포기'는 다르다. 수급자 본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제14조제1항). 포기는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다. 이 포기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고(제14조제2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면 애초에 포기할 수 없다(제14조제3항).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그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13조).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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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압류도 할 수 없다(제12조). 조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문구가 없다.
- 포기는 양도·담보 제공과 달리 허용된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포기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구두 통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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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제14조제3항).
-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없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제13조).
- 사회보장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제11조, 신청주의).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그 기관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지 그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제10조) —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라고 하면 틀린다.
암기팁 "포기는 취소 가능, 양도ㆍ담보ㆍ압류는 불가능" - 포기와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함정 주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처럼 금지·요건을 뒤집은 문장이 오답의 단골 형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