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충성원칙 · 제14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롤스의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으로 '평등'과 연결되는 개념이지 '개인적 자유'와 연결되지 않는다. ⑤의 연결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 — J. Rawls: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몫을 최대화하는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평등지향적 원칙이다.

쉬운 설명

최소극대화 원칙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의 몫을 정하자는 평등 지향의 원칙이지, 개인의 자유를 지키자는 원칙이 아니다.

용어 설명

보충성원칙

개인이나 가족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충성원칙과 자력구제 우선의 연결은 옳다.
• ② 열등처우원칙과 비례적 평등의 연결은 옳다.
• ③ 보험수리원칙과 개인적 형평성의 연결은 옳다.
• ④ 소득재분배원칙과 능력에 따른 부담의 연결은 옳다.
• ⑤ 최소극대화원칙은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평등(사회적 약자 배려)과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틀렸다.(정답)

암기팁

최소극대화(maximin)=롤스의 정의론=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등 원칙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