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 중위소득 · 제15회 6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 ②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 ③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재원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이며, 조세부담자(국민 전체)와 수급자가 다르고, 대상자 선정에서는 급여 종류별로 부양의무자 유무를 고려하기도 하며, 자산조사 등 개별심사가 필요해 사회보험보다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삼아 대상자를 정한다.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급여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는 소득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 개별심사가 필요해 사회보험보다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워 틀렸다.
- ② 재원은 기금이 아니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이므로 틀렸다.
- ③ 재원부담자(조세를 내는 국민 전체)와 수급자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고려되기도 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암기팁
기초생활보장의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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