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금전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선정기준 비율은 급여마다 달라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생계급여(100분의 30 이상)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2024년 기준으로도 생계 32%ㆍ의료 40%ㆍ주거 48%ㆍ교육 50%로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높다.

의료급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법이 아니라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는 선별주의(자산조사 기반) 제도다. 아동수당ㆍ의무교육ㆍ무상급식처럼 자산조사 없이 범주 요건(연령ㆍ재학 등)만 충족하면 받는 보편주의 제도와 구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이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