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궐위원 · 제16회 54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출제 당시 기준. 2025.10.1. 개정으로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표기한다). 부위원장은…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출제 당시 기준. 2025.10.1. 개정으로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표기한다). 부위원장은 출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었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두는 회의체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용어 설명
- 보궐위원
-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된 위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② 부위원장은 3명이며 법무부장관은 어느 시점에도 부위원장이 아니다. 부위원장은 출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었고, 현행법(2025.10.1. 개정)은 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한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을 뿐 구성 방식은 같아 정답은 그대로다.(정답)
암기팁
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1 + 부위원장 3 + 30명 이내. 부위원장은 교육부ㆍ보건복지부 + 재정부처(출제 당시 기획재정부, 현행 기획예산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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